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제1과목 개념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실제 자격시험 준비하면서 헷갈렸던 개념들과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은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100문항 중 70문항 이상 득점을 해야 자격이 부여되는 시험입니다. 오늘은 제1과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제1과목 펀드일반(60문항)

■제1장 법규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의 속성

●집단성:금전을 모아서(Pooling) 운용함

●간접성: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함

●실적배당과 투자자평등원칙

●펀드자산의 분리 : 회사재산(고유재산)과 고객자산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해야 함

●분산투자:위험관리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분산투자의 제한을 두고 있음

②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자산운용의 제한

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부동산
●동일종목 투자한도→자산총액의 10% [예외] 국채 100%, 지방채/특수채 30% ●동일법인 지분증권→각 10%, 전체 20%	●위험평가액 한도→순자산액의 100%(전문사모 400%) ●동일법인 발행증권의 위험 평가액한도→자산총액의10%	●펀드투자한도→단일펀드에 20%, 전체펀드에 50% ●재간접펀드에 투자불가 ●사모펀드투자한도:자산총액의 5%	국내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처분불가(국외부동산은 규약이 정하는 기간 내 처분 불가)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의 이유는?

첫째, 분산투자를 강제하기 위한 차원이다(동일종목 투자한도 10%).

둘째, 경영권 위협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집합투자재산은 운용업자(집합투자업자)의 재산이 아니라 고객의 재산이다. 따라서 고객의 재산으로 특정회사의 지분증권을 과도하게 매입할 경우 고객의 재산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증권:'국채/통안채(한국은행발행 특수채)/정부가 원리금을 보증하는 채권'은 100%운용이 가능하다.

●파생상품:비적격투자자와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없다.(공모·사모 모두 적용됨)

●집합투자증권:단일펀드를 대상으로 20%, 동일업자가 운용하는 전체펀드를 대상으로는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③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4가지 금융상품:예금성상품, 투자성상품, 보장성상품, 대출성상품

 

□6대 판매원칙 적용 :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

㉮적합성원칙 준수: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적용

㉯적정성원칙 준수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구속성상품계약체결(일명 꺽기)의 금지 등, 우월적 지위 이용 불가

㉲부당권유행위 금지: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 청약철회권 확대

구분	청약철회기간 (숙려기간)
보장성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투자성 (자문계약 포함)	계약서류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계약서류제공일(계약체결일, 계약에 따른 금전제공일 등)로부터 14일 이내

 

■제2장 직무윤리 및 투자자분쟁예방

①직무윤리 개요

□법과 윤리

법과 윤리의 차이점

법(Law)	윤리(Ethics)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법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정의)	윤리는 개인의 도덕심(양심)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외면적 행위를 평가하고, 결과를 문제 삼는다.	윤리는 내면의 행위를 평가하고, 동기를 중시한다.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법'을 말한다.	윤리에 부합하는 법, 즉 정당한 법을 '있어야 할 법'이라 한다.

 

②금융투자회사 표준윤리준칙

□'금융투자업 직무윤리'의 체계-(4)본인, 회사 및 사회에 대한 윤리-①본인에 대한 의무

㉮ 표준윤리준칙 제3조 법규준수의무

㉯ 표준윤리준칙 제7조 자기혁신의무

㉰ 표준윤리준칙 제13조 품위유지의무: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품위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의무(협회영업규정):금융투자업종사자는 해당 직무 수행 시 공정한 입장에 서야 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의무'는 표준윤리준칙상 넓은 의미의 품위유지의무로 볼 수 있음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하고,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는 하급자는 이를 거절해야 한다.(독립성) /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표적 업무는 조사분석업무이다.

㉲ 표준윤리준칙 제14조 사적이익추구금지 의무

③직무윤리위반시의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내부통제의 주체별 역할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지점장	임직원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변경	내부통제정책수립, 내부통제기준의 수행 및 지원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점검, 위임받은 업무수행	소관영업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점검, 보고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충실히 준수

 

④투자자분쟁예방시스템

□분쟁조정제도

감독기관별 주요 분쟁조정기구

구분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	회원사 간의 영업관련 분쟁, 착오매매 등	증권시장에서의 매매 거래와 관련한 분쟁
회부-심의기간	30일-60일	30일-30일	30일-30일
조정의 효력	재판상 화해	민법상 화해

 

■제3장 펀드 구성 및 이해

①집합투자기구 개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요건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 금융위 등록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금융위 등록
●상장 환매금지형 10일, 비상장 환매금지형 7일, 기타 15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대상 : 국채, 지방채, 특수채 / 공모금액 10억원 미만 / 母투자신탁 / 사모펀드 ●정정신고서: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금융위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일괄신고서:개방형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일괄신고서제출 시 증권신고서 제출로 갈음함	●금융위는 2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흠결 보완기간은 20일에 포함되지 않음 ●등록요건 : 업무정지기간 중이 아닐 것 /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투자자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것/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변경등록 시 2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함

 

□집합투자기구의 종류-(1) 자본시장법상의 구분 5 유형

㉮증권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대부분의 펀드로 주식형/혼합형/채권형/파생상품형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증권 또는 부동산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상에 투자하는 펀드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펀드재산운용에 있어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 비중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집합투자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며 장부가로 평가하여 기준가격등락이 작다.(은행예금과 같은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단기금융상품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CD) / 잔존만기 5년 이내인 국채 / 잔존만기 1년 이내인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 / 단기대출 / 금융기관예치 / 타 MMF에 투자 / 전자단기사채

●운용제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지 아니할 것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이 국채증권은 펀드재산의 5% 이내에서 운용할 것

-환매조건부매도는 해당 펀드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 이내일 것

-해당 펀드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75일 이내일 것

-펀드재산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용할 것 (환매조건부매매채권 제외)

-취득시점의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이내일 것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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